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04

소관위 회부

2024-09-05

소관위 상정

2024-09-24

소관위 처리

2024-09-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