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4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4
- 소관위 회부
- 2024-09-05
- 소관위 상정
- 2024-12-06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