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감사대상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가 중첩적인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05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09-25

공동발의 13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