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06
- 발의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제23조)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국제공조 업무 수행시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06
- 소관위 회부
- 2024-09-09
- 소관위 상정
- 2024-11-20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