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09

소관위 회부

2024-09-10

소관위 상정

2024-11-07

소관위 처리

2024-11-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