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2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9-09
발의: 백승아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종 기관들은 다양한 제도적 및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그러나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지원 체계가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에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기 발굴 및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