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대표발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10

소관위 회부

2024-09-11

공동발의 10명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