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7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9-10
발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ㆍ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정보를？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해당 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받은 정부기관등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제10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