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9-11
- 발의
- 주철현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11
- 소관위 회부
- 2024-09-12
- 소관위 상정
- 2024-12-06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
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