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대표발의

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11

소관위 회부

2024-09-12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2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