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12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