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12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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