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0인

처리 단계

제안

2024-09-13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5-01-10

소관위 처리

2025-11-2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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