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13

소관위 회부

2024-09-19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4-12-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