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9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9-19
발의: 서미화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경우,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장애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