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1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9-20
발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처리 단계

제안
2024-09-20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1-18
소관위 처리
2025-09-24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4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2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
2025-12-30 · 법률 제21277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25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1

찬성 224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우 · 강승규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문수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세희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영석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1명

고동진

불참 73명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영 · 강준현 · 권성동 · 권영진 · 권칠승 · 김기웅 · 김동아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예지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양 · 김태년 · 김태호 · 나경원 · 모경종 · 문대림 · 문진석 · 박대출 · 박상웅 · 박성민 · 박수민 · 박정 · 박준태 · 박충권 · 박홍배 · 배준영 · 배현진 · 백혜련 · 서일준 · 서천호 · 송언석 · 신동욱 · 신영대 · 안규백 · 엄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유상범 · 윤상현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소영 · 이원택 · 이종욱 · 이주영 · 인요한 · 장경태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정일영 · 정희용 · 조배숙 · 조정훈 · 최수진 · 추경호 · 한준호 · 한창민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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