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9-20
- 발의
- 정희용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0
- 소관위 회부
- 2024-09-23
- 소관위 상정
- 2024-11-12
- 소관위 처리
- 2025-12-19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12-19
- 법사위 상정
- 2026-07-29
- 법사위 처리
- 2026-07-29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08-20
- 본회의 의결
- 2026-08-20 · 원안가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6-09-04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199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0
찬성 199명
강경숙 · 강득구 · 강민국 · 강선영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은혜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노종면 · 맹성규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병덕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홍배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솔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장식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의동 · 윤건영 ·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소희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우 · 이인선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진숙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현희 · 정동만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정식 · 조정훈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민희 · 최보윤 · 최혁진 · 한동훈 · 한민수 · 한병도 · 한지아 · 허성무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불참 100명
강대식 · 강명구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권칠승 · 김교흥 · 김기웅 · 김미애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준형 · 김준환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모경종 · 문정복 · 민홍철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수민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현진 · 서범수 · 서삼석 · 서천호 · 손명수 · 송기헌 · 송언석 · 송영길 · 신정훈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유용원 · 윤상현 · 윤한홍 · 윤호중 · 이광재 · 이달희 · 이성권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인영 · 이재정 · 이정문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임이자 · 장경태 · 장동혁 · 전진숙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은희 · 조인철 · 조지연 · 주진우 · 차지호 · 최기상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한기호 · 한정애 · 한준호 · 한창민 · 허영 · 허종식 · 황희
공동발의 13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