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20

소관위 회부

2024-09-23

소관위 상정

2024-11-15

공동발의 9명

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4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 · 5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