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9-24

발의

손명수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공동발의 15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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