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대표발의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25

소관위 회부

2024-09-26

소관위 상정

2025-01-10

공동발의 13명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