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9-26
- 발의
- 한지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09-26
- 소관위 회부
- 2024-09-27
- 소관위 상정
- 2024-11-14
- 소관위 처리
- 2026-09-17 · 번안가결
- 법사위 회부
- 2026-09-17
- 법사위 상정
- 2026-09-28
- 법사위 처리
- 2026-09-28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2026-10-01
- 본회의 의결
- 2026-10-01 · 수정가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본회의 표결
재적 299 · 투표 217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2
찬성 215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회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의겸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규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연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용갑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철수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유동수 · 윤영석 · 윤용근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희 · 이양수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희 · 이진숙 · 이춘석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성국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지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불참 82명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고동진 · 권영세 · 권영진 · 김기웅 · 김대식 · 김병기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원 · 김예지 · 김재원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나경원 · 박범계 · 박성민 · 박은정 · 박정훈 · 박준태 · 박지원 · 박홍근 · 배준영 · 배현진 · 복기왕 · 서삼석 · 서천호 · 손솔 · 송석준 · 송언석 · 송영길 · 신동욱 · 안태준 · 엄태영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유의동 · 윤건영 · 윤상현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임이자 · 장경태 · 장동혁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천하람 · 최수진 · 최형두 · 한동훈 · 황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