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대표발의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30

소관위 회부

2024-10-02

소관위 상정

2024-11-07

공동발의 15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