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09-30

소관위 회부

2024-10-02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16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