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0-04
발의
김위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0-04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관위 처리
2025-09-19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19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09-24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
2025-11-11 · 법률 제21130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56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3

찬성 253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기권 3명

박홍배 · 서지영 · 신동욱

불참 42명

강민국 · 강선우 · 곽규택 · 곽상언 · 권성동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현 · 김민석 · 김민전 · 김석기 · 김성원 · 김성환 · 김윤덕 · 맹성규 · 민홍철 · 박성민 · 박준태 · 백승아 · 복기왕 · 서삼석 · 송언석 · 신성범 · 안규백 · 안호영 · 엄태영 · 윤호중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정청래 · 정희용 · 주호영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황명선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