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대표발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04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관위 처리

2025-09-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