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5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04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4-11-15

공동발의 56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재선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초선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재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3선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4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3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외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