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07

소관위 회부

2024-10-08

소관위 상정

2024-11-14

공동발의 9명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