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10-07
- 발의
- 이종욱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그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제한적임. 최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ㆍ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07
- 소관위 회부
- 2024-10-08
- 본회의 상정
- 2024-12-10
- 본회의 의결
- 2024-12-10 · 원안가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4-12-20
- 공포
- 2024-12-31 · 법률 제20625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63 · 찬성 257 · 반대 3 · 기권 3
찬성 257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동진 · 고민정 · 곽규택 · 구자근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왕진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손명수 · 송기헌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영대 · 신장식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위성락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권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철규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국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주호영 · 진선미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