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에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08

소관위 회부

2024-10-10

소관위 상정

2025-03-06

소관위 처리

2025-03-0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4-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