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 수급 및 대체 자동차 충전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가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등).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11

소관위 회부

2024-10-14

소관위 상정

2025-02-20

소관위 처리

2025-02-2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2-2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