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18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27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재선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4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초선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