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4-10-18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5-01-10

공동발의 11명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초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재선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