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제안

2024-10-22

소관위 회부

2024-10-23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9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