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23

소관위 회부

2024-10-24

소관위 상정

2025-04-24

공동발의 23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