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24

소관위 회부

2024-10-25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