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25

소관위 회부

2024-10-28

소관위 상정

2025-01-09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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