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28

소관위 회부

2024-10-29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