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처리 단계

제안

2024-10-28

소관위 회부

2024-10-29

소관위 상정

2024-11-13

공동발의 16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 초선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초선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재선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외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