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10-29
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