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10-30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4-10-30
- 소관위 회부
- 2024-10-31
- 소관위 상정
- 2025-02-11
- 소관위 처리
- 2025-02-20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2025-02-20
- 법사위 상정
- 2025-02-26
- 법사위 처리
- 2025-02-26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2025-02-27
- 본회의 의결
- 2025-02-27 · 수정가결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 정부 이송
- 2025-03-07
- 공포
- 2025-03-18 · 법률 제20807호
본회의 표결
재적 300 · 투표 220 · 찬성 214 · 반대 1 · 기권 5
찬성 214명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고민정 · 권성동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윤덕 · 김재섭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희승 · 백선희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재봉 · 신동욱 · 신성범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오세희 · 용혜인 · 우재준 · 위성락 · 유동수 · 유상범 · 유영하 · 윤재옥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준석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동혁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진숙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환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철현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은석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정아 · 황희
반대 1명
불참 80명
강경숙 · 강선우 · 강유정 · 강훈식 · 곽규택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김기현 · 김남근 · 김미애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호 · 김예지 · 김은혜 · 김장겸 · 김종민 · 김태호 · 김현정 · 나경원 · 문대림 · 박대출 · 박덕흠 · 박범계 · 박상웅 · 박성민 · 박정하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서지영 · 서천호 · 송언석 · 송옥주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염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한홍 · 이성권 · 이양수 · 이연희 · 이재명 · 이재정 · 이철규 · 전현희 · 정일영 · 정혜경 · 조승래 · 조은희 · 주진우 · 주호영 · 진선미 · 진종오 · 천준호 · 최보윤 · 최형두 · 추경호 · 한기호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황명선 · 황운하
공동발의 10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