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기준과 방식이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지적과 함께 그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6-03-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