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0-31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9-2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09-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