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ㆍ체포되어 형벌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억류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납북자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억류자에 대해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납북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납북자의 정의에 억류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억류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대표발의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04

소관위 회부

2024-11-05

소관위 상정

2025-02-26

공동발의 13명

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