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11-05
발의: 전재수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