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등 화물운송관련 행정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정보 변경사항 등이 실시간으로 현행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화물운송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이를 악용한 일부 운송사업자들의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운송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4 신설).

나.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변경, 삭제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검색,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7조의5 및 제67조제6호의2).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06

소관위 회부

2024-11-07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