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07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4-12-06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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