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12

소관위 회부

2024-11-13

소관위 상정

2025-02-19

공동발의 26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초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