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3선

처리 단계

제안

2024-11-12

소관위 회부

2024-11-13

소관위 상정

2025-02-26

공동발의 14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초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 3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