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관위 처리
2025-09-19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19
법사위 상정
2025-09-24
법사위 처리
2025-09-24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
2025-11-11 · 법률 제21124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259 · 찬성 241 · 반대 2 · 기권 16

찬성 241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득구 · 강명구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권영세 · 권영진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전 · 김병기 · 김병주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장겸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종양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태호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남인순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수영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석준 · 송옥주 · 송재봉 · 신동욱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세희 · 용혜인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영하 · 유용원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한홍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병진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준석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인요한 · 임미애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진종오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운하 · 황정아 · 황희

반대 2명

고동진 · 이철규

기권 16명

강선영 · 김승수 · 김재섭 · 나경원 · 박성훈 · 박수민 · 박정하 · 서명옥 · 안철수 · 유상범 · 조승환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한기호 · 한지아

불참 39명

강민국 · 강선우 · 곽규택 · 권성동 · 김교흥 · 김기웅 · 김미애 · 김민석 · 김석기 · 김성원 · 김성환 · 김윤덕 · 김은혜 · 맹성규 · 박준태 · 복기왕 · 부승찬 · 서삼석 · 송언석 · 신성범 · 안규백 · 엄태영 · 오기형 · 윤호중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재정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영 · 정성호 · 정청래 · 주호영 · 최형두 · 추경호 · 한준호 · 황명선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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