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556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11-14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4-11-14
소관위 회부
2024-11-15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09-25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09-25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06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의결
2025-11-13 · 수정가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
2025-12-02 · 법률 제21177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8 · 투표 155 · 찬성 153 · 반대 0 · 기권 2

찬성 153명

강경숙 · 강득구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병기 · 김상욱 · 김선민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재원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손명수 · 손솔 · 송기헌 · 송재봉 · 신영대 · 신장식 · 신정훈 · 안도걸 · 안태준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종오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영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병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운하 · 황정아

기권 2명

고민정 · 박지혜

불참 143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 · 강선우 · 강승규 · 강준현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건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석 · 김민전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성환 · 김소희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예지 · 김용태 · 김위상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남인순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 박찬대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동욱 · 신성범 · 안규백 · 안상훈 · 안철수 · 안호영 · 엄태영 · 염태영 · 용혜인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윤호중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재강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철규 · 이학영 · 이해민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동혁 · 전재수 · 정동만 · 정동영 · 정성국 · 정연욱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황희

공동발의 11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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